북한 미사일, 정찰위성 발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북한은 2023년 5월 31일 오전 6시 27분에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인 '천리마-1'형에 탑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는 북한의 첫 번째 정찰위성이며,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사체는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추락했으며,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번 발사체는 북한의 '국방력 발전 5대 목표' 중 하나인 정찰위성 개발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하고, 위성개발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지시와 격려를 했다. 또한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과 장마철 및 한여름을 피하기 위해 이 시기에 발사를 서둘렀다고 추정된다.

이번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반이다. 발사체 1단은 80톤급 추력을 갖춘 백두산 엔진 2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북한의 ICBM인 화성-15형과 동일하다. 성능 자체는 180톤급 단일 엔진을 사용하는 나로호보다 조금 떨어진다. 연료는 독성이 강한 하이드라진 (질소-수소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로신과 액체산소를 사용하는 우리 발사체와는 차이가 있다. 2단과 3단에 대해선 외부에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운용하게 되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군사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격 목표물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이 선제적 군사력 사용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발사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위반이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자국 영토를 위협하는 모든 물체를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당일 오전 한때 오키나와현 남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발사체가 자국 영토에 충돌할 위험은 없다고 판단해 이내 해제했다. 한국은 대통령실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독자제재나 우방국과 공동 제재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이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은 여러 차례 시도와 실패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안보 상황은 더욱 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